제2기 노사정위 출범 물밑접촉 활발

제2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의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간의물밑대화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사정위 참여를 완강히 거부해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이 지난주말을 고비로 참여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를 내비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노총이 이처럼 태도를 바꾸는 데는 지난달 27~28일 총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함께 계속 초강수로 일관하다가는 지지기반을 완전히 상실한채 외톨박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1일 오후 2시 중앙위 회의를 갖고 제2기 노사정위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참여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노총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제2기 노사정위 참여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노총에비해 현여권과 이야기가 잘 통하는 분위기인데다 정부에 대한 요구조건 수위도 상대적으로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3일 출범예정인 제2기 노사정위의 골격은 민노총의 태도 여하에 따라 최종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단계에서 민노총의 참여여부는 노사정위가 외형적으로 원만한 모양새를 갖추느냐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는 민노총이 일개 노동단체로서 노사정위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노사정위의 기본목표인 국가경제위기 극복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있어 노사정 대화합과 산업현장의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비록 전망이 상당히 밝아졌기는 하지만 제2기 노사정위 출범을 하루 앞둔 현시점까지 민노총의 참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노총의 태도가 상당히 누그러졌다 해도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게 남아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선 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철폐 등 5대개혁요구에 대한 정부와의 입장정리가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철폐, IMF재협상 등에 대해서는 민노총조차 무리한 요구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직생리상 명분도 없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내심 노사정위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지금까지 화를 내다가 갑자기 미소를 짓기가 어색한 것이 현재의 민노총 입장이다.

따라서 제2기 노사정위의 순조로운 출범 여부는 정부가 민노총에 어떤 명분을 제공하느냐로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다 민노총 지도부 등 지난 총파업 주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도 하나의 관건이되는 대목이다.

정부로서는 거듭 총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와사법처리 철회를 맞바꾸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럴 경우 '공권력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겠다'던 정부의 경고는 엄포아닌 엄포로 끝나 향후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노총도 정부와의 막후접촉에서 5대 개혁요구 이전에 지난 근로자의 날 시위와 1차 총파업연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빠른시일내 이같은 난제들에 대한 타결점을 찾아 모양새를 제대로 갖춘 제2기 노사정위를 출범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