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법개혁 본격 추진

파리연합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프랑스 좌파정부는 3일 일선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간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국회는 이날 법관 인사권을 가진 법관최고평의회(CSM)의 구조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법안을 가결함으로써 사법 및 검찰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엘리자베트 기구 법무장관이 제출한 검찰개혁법안을 가결했는데 새 법안은 법무장관 등 검찰의 '상층부'가 형사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 방향'은 시달할 수 있으나 개별 사건에 대한 '지침'은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