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10일 총파업등을 선언, 강경노선을 고수하던 민노총이 파업방침을 철회하고 2기노사정위에참여한 것은 참으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민노총의 노사정위참여는 노사간의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그대로 산적된 가운데 빗발치는 여론의 압력에 일시적으로 물러선 '작전상 후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총파업'이라는 전가의 보도로 부담감을 안겨준후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이 조직내부를 단합시키고 사(使)와 정(政)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실상 2기노사정위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제, 고용및 실업대책, 근로시간 단축등 90개의 항목을 의제로 하고 있는 가운데30개의 주요 항목에서 노(勞)와 사(使)의 이해가 엇갈리는 것이다. 노동자측은 불법,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비롯 고용·실업대책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에서 기업측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며 특히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에서는 일촉즉발의 형세다. 기업측도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전임자임금지급 처벌 철폐, 전체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노동조합 산별교섭체제 전환문제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때문에 2기노사정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했지만 그 앞날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정리해고제등 몇몇 민감한 항목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정부가 '이미 끝난 얘기'라 일축하고 있고 민노총도 '재벌재산헌납'등 과격한 주장을 취소치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어찌보면 노사정위는 근로자가 대통령과 '사장님'에게 들이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정부수립이래 전무한 파격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무턱댄 강경노선보다 타협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이득을 쟁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