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생존권부터 보장하라

55개 퇴출기업 지정에 이어 공기업(자회사 포함) 민영화 방침이 나오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단위노조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 및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강도높은 재벌개혁 추진과 정리절차시 발생할 고용불안을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3자 인수 또는 합병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체불임금과 퇴직금최우선변제 등 다각적인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퇴출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와 함께 고용안정협약을 통한 근로자 권리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공기업의 대표주자격인 한국통신은 지난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갖고 투표에 참가한 노조원 3만2천9백여명 가운데 2만4천9백여명의 찬성(75.9%)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상급단체인공공연맹 역시 다음달 7~8일 사이 소속 공기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갖고 정부측의 공기업 해외매각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동은행 노조가 19일 총파업찬반투표를 실시, 찬성률 99%로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P&A(자산.부채인수)방식의 강제적 구조조정에 반대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전직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민주노총측은 23일 오전 9시 '대동은행 해체 반대와 금융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27일 오후에는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지역 금융노동자 고용안정쟁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전국민주금융노련 산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대동은행, 동화은행, 한미은행, 동남은행,상호신용금고노조협의회는 22일 서울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고용안정쟁취 및 강제합병저지단결투쟁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