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고은' 도입배경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 총리가 2일 밤 가교은행제도를 정식 결정함으로써 '국제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실채권 조기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하시모토총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면에 내세워 참의원선거를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속셈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총리가 지시를 내렸다는 장면을 꾸미는 등 '총리 주도'를 연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금융시장과 미국의 압력에 시달린 끝에 자민당측이 대장성의 등을 두들겨가며 마무리지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침착하게 풀어야 할 '숙제'를 벼락치기로 해치웠다는 인상이 강하다.

가교은행 구상과 관련,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갖가지 묘안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하시모토 총리는 지난 달 22일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간사장,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정조회장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하시모토총리는 일련의 회담에서 참의원 선거운동 기간중에 결론을 낼 것임을 확인하고 정부계 금융기관의 기능확충, 일본장기신용은행의 경영재건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단기와 중장기 2단계로 나눠 대응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또 마쓰나가 히카루(松永光) 장상을 불러 결론을 예정보다 앞당기도록 채근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통해 "파산 금융기관을 곧바로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기위해 혼란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표명하는 등 짐짓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그가 참의원 유세 짬짬이 대응해야 한다는 한계도 없지않아 자신의 지도력, 존재감을 제대로 부각시켰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