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보다 먼저 국회회생을

국회의원은 있어도 국회는 없는 참으로 기막힌 상황속에서 7.21 재.보선(再.補選)의 법적 선거운동이 대구 북갑등 전국 7개지역에서 개막되는 모습은 국민의 심정을 착잡하게한다. 고통속에 부담하고 있는 국민의 혈세를 국민을 위해 하는 일 없는 국회의원의 세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만도 울분을 누르기 어려운 판에 왜 또 국회의원을 선출해야하는가하는 강한 의문이 일기 때문이다. 7.21재.보선이 지역의 대변자를 뽑는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과같은 국회운영이라면 그같은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번에도 재.보선지역에 여야정당들이 모두 사활을 걸고 총재단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중진의원들을 선거현장에 지원 배치해 총선을 치르는 것처럼 당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 없는 것같다. 게다가 여야는 함께 이번 선거를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간주하는 인상을주고있어 국민들의 정치권에대한 냉담하고 비판적 시각과는 대조적으로 과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특히 여당에선 여소야대 정국을 바꿀 기회로 여겨 김대통령과 그의 정책에대한 신임을 묻는전국적 선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여당이 앞장서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느낌이다.정치권이 현정부 출범이후 4.2 재.보선과 6.4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새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부여해 지역선거구의 대변인을 뽑는다는 뜻이나 지방자치발전의 의미를 무색케했다. 중앙정치권의 힘겨루기로 몰아간 결과 오히려 우리정치가 우선 해결해야할 지역주의만 더부추겨놓고 말았다. 이번 선거도 앞서의 경우와 같이 전국선거로 여야의 힘겨루기로 몰아간다면부작용을 되풀이하고 6.4지방선거때 처럼 투표율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선거무관심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그같은 국민의 냉담과 지역주의를 막으려면 여야 정치권이 이번 선거도 지역구에 국한하는 재.보선으로만 의미를 부여하고 확전(擴戰)을 말아야한다. 그리고 정치권 전체가 선거에만 매달리지말고 식물국회를 하루 빨리 회생시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먼저 불식시켜야할 것이다. 이러다가재.보선때문에 국회를 미루고 야당의 당권경쟁이 있는 8월에도 내부문제로 국회를 열지않는다면위기극복은 정치권때문에 좌절되고말 것이다. 6.25전란중에도 국회를 열었는데 재.보궐선거라고국회를 팽개쳐서야 되겠는가.

이번 선거가 경제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려면 먼저 여당이 여소야대구조를 바꾸기 위해 무리를 해서 안된다. 국회의장의 자유선거등을 통해 원구성을 하고 이번 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만의 선거로 치르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