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2차추경 편성

정부는 세수부족 보전과 실업대책 및 경기부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을 6조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한해에 두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는 지난 91년 이후 처음이며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와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규모는 80조1천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12.2%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조9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으며 세수부족과 세출소요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기는 지난 83년 이후 처음이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9일 올해 세수가 5조5천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실업대책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6조원 규모의 세출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마련,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발행(7조9천억원) △공기업지분 매각(1조2천억원) △이자소득세와 교통세 인상 등 세율조정(7천억원),△세출삭감(7천억원) △한국은행의 잉여금 전입(1조원)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렇게 조달된 재원중 6조원은 세출증액에 충당 △실직자보호대책에 1조원 △중소기업 및수출기업 지원에 1조원 △산업은행 출자 1조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1조2천억원△지역경제 활성화 1조6천억원 △국채발행 이자지급 2천억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적자 규모는 지난 2/4분기 협의에서 IMF와 합의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1.7%에서 4.0%(17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