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내려달라

이달 한달동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시.구,군청에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지주들의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지주는 IMF체제 이후 땅값이 폭락한데다 매매마저 어려워진 마당에 종합토지세 등 세금부과의 기준인 공시지가는 오히려 실거래 가격 보다 높게 책정, 부동산 하락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매년 공시지가 발표이후 이의 신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공시지가 인상요구는 건설경기가 가라앉아 도로 건설, 택지개발 등에 따른 편입지 보상 혜택이 거의 사라지는 바람에거의 없어졌고, 대부분의 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공시지가 하향요구의 목소리만 높다.대구 달서구청 경우 18일 현재 이의신청 접수 1백7건 중 공시지가 하향요구가 1백5건을, 북구청은 이의신청 1백60여건 가운데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것이 95%이상을 차지했으며, 동구청도 1백건 중 하향요구가 87건이다.

경북 칠곡군 역시 이날 현재 공시지가 이의신청 60여건중 대부분이 하향요구이다.이는 매년 시.군.구 마다 공시지가의 상향 및 하향요구가 엇비슷했던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현상으로, 칠곡군 경우 지난해에는 3백2건의 공시지가 이의신청 가운데 하향요구는 1백34건이고 나머지는 상향요구였다.

더욱이 각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올리던 개별공시지가를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몰을 감안해전체 토지의 60%가량을 동결 또는 하향조정했는데도 이처럼 하향요구가 쇄도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부 지주들은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실거래 가격이 낮은 것은 전에 보기드문현상"이라며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의 현실과 기준시점을 탄력성 있게 적용해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내 구청들은 "올해 공시지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가하락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의신청을 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정밀 감정 및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적정여부를 가릴 계획이나 실제로 한 번 책정한 공시지가가 낮춰지는 비율은 매우 낮았던 게 지금까지의 전례이다. 따라서 이같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 10월에 종합토지세를부과할 경우 지주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벌써부터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李大現.李昌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