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구비리 정치권수사 어디까지 할까

홍인길전청와대총무수석 소환을 계기로 대구지검의 정치권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검찰은 정치권 수사가 진전될수록 정치인 추가 소환 및 사법처리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검찰은 지난 6월초부터 시작된 계좌추적을 통해 청구그룹 장수홍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어느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구 민주계 실세를 비롯한 10여명의 정치인들이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장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 소환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거가 확보되고 대가성 여부가 드러나면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만 계속강조하고 있다.

사실 검찰이 계좌 추적 혹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하고서도 소환 및 사법처리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은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자체 판단 때문. 검찰은 이들에게 돈이 건네진 사실은 있지만 과연 뇌물죄를 성립시킬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대부분 정치 자금임을 주장할 경우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여기에다 한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문정수 전부산시장이나 이종주 전대구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선고를 받은 사실이 검찰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 검찰관계자는나름대로 검찰로서는 범죄입증이 충분하다고 본 사실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치인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홍전수석 소환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정치인 추가 소환 및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실상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검찰이 앞으로 소환 조사할 정치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 주변의판단이다. 홍전수석의 경우 계좌추적 결과 장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데다장회장으로부터 '민방인가와 관련,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얻어내 소환이 가능했다는 것.그러나 장회장은 다른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자금 제공설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이 추가소환이 가능한 정치인으로는 장회장으로부터 직접 수억원의 돈을 받은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한나라당 ㅊ전의원, 구 민주계 실세 ㅇ씨등이 거론되는 정도다. 홍전의원이 청구 장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ㅊ, ㅅ, ㄱ 의원의 경우 각 수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