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정책 국민들 혼란만 가중

새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일부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유보되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정책이 뒤바뀌는등 갈팡지팡,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시민들은 국민정부가 지난 정권과 같은 보여주기식 또는 여론무마용 졸속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결혼식 음식낭비를 줄이기 위해 올 초부터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결혼식혼주는 하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18일 이를 사실상 유보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을 유보배경으로 들었지만 이익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법개정이 무산됐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또 교육부는 각 대학의 편입생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지 1년도 채 안돼 내년 3월부터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결격사유가 뒤늦게 드러난 전국의 공무원 수천명을 지난 4월 재임용할수 없다고 밝혔다가 이달 들어 상당수 탈락공무원에 대한 재임용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복직이 아닌 신규채용 형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져 해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제대상자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민원행정 부문과 관련, 문민정부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했고 새 정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며 올 5월초까지 고수입장을 밝혔다가 6월초 전면유보를 발표했다.

영남대 김태일교수(44.정치외교학)는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개혁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편의적이거나 임시방편의 정책 입안은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