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눈치보기 안될말 검찰, 끝까지 수사를

우리 정치사는 사정에서 시작해 사정으로 끝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만 바뀌면 앞정권의 각종 부정과 비리청산작업에 열을 올린다.

하지만 정권초기의 결연하고 단호한 사정의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고마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초기에 '혹시나'하고 기대했다가 몇달뒤에는 '역시나'하고 허탈과 실망에 휩싸이기 일쑤다. 최근 드러나 경성사건을 비롯, 기아, 청구,PCS, 종금사등 각종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인의 이름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지만 속시원히 밝혀진 적은 없다. 사정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표적사정으로 얼룩져 왔기 때문이다. 사정이란 말만 나오면 관련자나 혐의자들은 '표적수사'니 '보복수사'니 하며 거세게 반발 또는 저항해 왔고 칼자루를 쥔 여권측도 과거의정경유착과 부패사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정치권사정은 법에 의해 성역없이 이뤄져야한다.

둘째, 여당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해 온 사례가 많았다. 정국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거나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을때 여권은 사정설을 흘리거나 관련자들을 거론해 궁지에서 벗어나려 했으며 그외에도 정치인들의 비리와 사생활까지 다 파악해 놓고서는 국면전환이나 정계 개편시 악용해왔다.

셋째, 검찰이 여전히 권력층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성역없는, 한점의 의혹도없는 수사라 하지만 실제론 권력층의 의도나 눈치를 보아가며 수위를 조절하기 때문에 속시원히 수사가 될 수가 없다.

넷째, 정실에 치우치고 짜맞추는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만인은 법앞에평등하다'는 평범한 법정신에 입각해 수사해야만 한다.

장삼동 (대구시 산격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