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 대책위 구성 배경.전망

정부가 27일 '위천공단대책위'(위원장 정해주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함에 따라 위천해법은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단지 병행추진'이라는 방침으로 위천단지 문제해결에 나섰으나 부산.경남지역의 반발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지역 자치단체와 민간이 모두 '위천위'에 참여함에 따라 위천위의 활동에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위천위'에서는 양 지역간에 쟁점이 되고있는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공단 조성의 타당성 여부와 낙동강 수질영향평가는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위천단지 지정과 관련, 논란이 되고있는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위천단지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위천위 구성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취임후 6개월이내에 위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건교.환경장관과 사회복지.환경수석 등이 대책회의를 가진끝에 제시된 해법이다. 그러나 부산.경남지역 민간단체들이 '공단지정을 위한 들러리위원회'라며 반발하자 당초 13명으로 구성하려던 방침에서 민간 참여를 늘려 이날 20명으로 구성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위천위 구성이 위천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진전된 방안이라는 정부측의 설명과 달리 지난 96년 건교.환경부 등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심의위를 구성.타당성 조사 등을 한 것과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위천단지 지정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는 비판도 일고있다. 또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이 통과되는대로 위천단지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으나 위천위를 구성하면서는 특별법과 관계없이 위천위에서 위천공단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종전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위천위 구성이 공단 지정보다는 공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없지 않다. 위천위는 국무조정실장과 건교.환경차관.예산청장 등 정부관계자와 이들이 각각추천한 전문가 4명,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강원 등 낙동강수계의 6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6개지역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숫적으로 대구.경북이 열세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위천단지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는 있지만 용역기관 선정에서부터 용역 소요기간, 일부 단체의 중도탈퇴 가능성이 상존하는데다 이에 따른 위원회 운영문제 등이 복합될 경우 위천위의 장래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측이 낙동강 수질개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BOD(오염물질발생부하량)'2급수'에 대해서도 연평균이라는 정부측과 달리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갈수기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등 좁히기 힘든 이견이 한두가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