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상대 소송·심판 급증

지난 95년 지방자치 본격 실시이후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크게 늘어나 시민들의 권리찾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95년 이전 대구시와 일선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건수는 연간 60~1백여건에 불과했으나 95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매년 3백~4백여건에 달하고 있다.올 들어서는 이같은 증가세가 더욱 활발, 지난 9월말까지 3백70여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말까지 6백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행정소송 결과는 시민들이 이기는 경우가 낮아 광역자치단체가 평균 82%,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청구도 크게 늘어 95년 2백50여건, 96년 3백90여건, 97년 3백40여건에 이어올해의 경우 지난 9월말까지 2백40여건에 이르고 있다. 기각률은 95년 48%에서 올해는 20%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95년이후 처리된 행정심판 2백52건중 식품위생 분야가 1백70건(68%)으로 가장 많았고 공중위생 분야 31건(12%), 건축 12건(5%), 토지 11건(4%)순으로 나타났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