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단체직원의 퇴직금이 일반 사기업체의 2~3배까지 지급된다는 것은 정부의 통제력부족과국가재산을 먼저 먹고나 보자는 식의 이기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그렇지않다면 어떻게 96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고 있을까.
사기업의 경우 명퇴금이 없을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본의아니게 퇴직한다해도 몇백만원에 불과한데 정부 산하단체의 경우 적게는 6천만원, 많게는 2억6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니 이렇게 공기업에서 퇴직시 돈잔치라도 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평생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후한 살림을 할수있는 경제 현실인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요즘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얼마나 감축하며 또한 퇴직을 시켜놓고도 퇴직금도 못주는고통을 생각하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보편타당한 관리체계가 아쉽다. 의료보험조합기금의 수백억손실, 국민연금의천억원대 투자손실, 금융기관직원에 대한 특혜대출 9천억원,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 돈 쓰듯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손실한 근로복지기금 부정지출등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정치력 강화보다는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헤쳐 그에따른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박정환(대구시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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