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발표(요약)

◆범행동기

피의자들은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공감하고 장석중이 97. 10. 16 북의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로부터 방북초청장을 받고 추진하던김순권 박사의 방북을 대가로 북한측에 지난 96년 4.11총선 직전에 발생한 판문점 무력시위와 같은 총격전 등을 요청해 보수세력의 지지를 결집시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제고함으로써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정은은 청와대 별정직 3급 공무원으로서 현직 유지가 가능하고 승진 또는 출신지역에서 정계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고, 한성기는 안기부장 특보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장석중은 대북사업중 발생한 현대측에 대한 2억원의 채무변제 유예가 가능하고 향후 오정은 등을 배경으로 원활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충분한 보상이 있을것으로 기대하는 등 개인적 이익과 영달을 위해 국기를 위협하는 본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임.

◆총격요청 공모

오정은, 한성기는 이회창후보의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던중 97년10월경 장석중이 김순권박사의 방북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오정은에게 부탁, 오정은은 이를 외숙인박관용의원에게 부탁하는 식으로 방북을 함께 추진함.

97년11월 중순 장석중이 현대에 진 채무 2억원의 해결을 오정은에게 부탁하고 오정은은 한성기를장석중에게 소개, 세 사람이 만나 김박사 방북건을 대선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보기로 함.11월말 오.한.장 셋이 삼청동 오복집에서 만나 장석중이 "북한은 DJ당선을 원치않고 이회창쪽으로선회한 것 같다.

북한에서 총격전을 비롯, DJ의 친북활동 및 자금유입설 유포등 방법으로 개입할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한성기는 "4.11 총선처럼 판문점에서 무력시위가 있어야 하며 홍보가중요하므로 미리 카메라를 설치, 북측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장면을 찍어 뉴스로 방영하면 효과가극대화될 것"이라고 하자, 오정은은 "판문점엔 카메라가 설치돼 자동으로 촬영된다"고 함.

97년12월초순 장석중은 북경주재 북한 대외경제위 협력처장 리철운에게 전화, 한성기를 소개하고만날 수 있도록 한 뒤 북측에서 비중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음.

12월초순 코리아나호텔 커피숍에서 오정은은 한고문은 나대신 가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하고 한성기는 경비조달은 책임지겠다는 등 무력시위 요청계획을 점검하고 12월5일과 9일 다시 만나 김순권 박사 방북승인여부와 북측 인사와의 약속, 보안유지 및 노출시 행동요령 등 전반적 사항을 최종점검함.

◆총격요청 경과

△1차접촉

12월10일 오후 4시 한성기가 투숙중인 북경 캠핀스키 호텔 1583호 응접실에서 장의 연락을 받고찾아온 북한 대외경제위 소속 리철운, 김영수를 만나 장은 한성기를 진로그룹 고문이자 이회창후보를 돕고 있다고 소개하고 북경에 온 목적은 첫째는 김순권 박사 옥수수계약재배에 관한 3자계약 건이고, 두번째는 정치회담인데 한성기가 이후보 특별보좌역으로 대선관련 특별사업을 가지고왔으니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나와주면 좋겠다고 방문목적을 설명함.

리철운이 대선판세를 묻자 한성기는 "현재 지지율은 이회창후보가 불리하지만 틀림없이 여당이이기게 돼 있는데 지지율 상승세가 불안정하니 북한이 조금만 도와주면 단번에 당선될 수 있다"고 함.

리철운이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이냐고 하자 한성기는 김대중후보의 친북자료를 부탁드린다고 함.△2차접촉

같은날 밤8시 호텔 다방에서 한.장이 리철운.김영수 및 아태평화위 참사라고 소개한 박충을 만나한성기가 박충에게 이회창총재 특별보좌역으로 인쇄된 명함을 건네 소개.

한성기는 박충에게 단둘이 "현재 지지율이 어려워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TV화면이 잘잡히는판문점에서 무장군인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무력시위를 해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기는 12월14일, 15일이면 좋겠다. 요청을 들어주면 김박사를 북에 보내주고 신정부 출범전까지 비료, 영농자재 등을 지원해주겠다는 등 무력시위를 해주면 그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함.박충은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 평양에 전문을 보내 출국전 답변을 주겠다"고 답함.△3차접촉

12월11일 11시 호텔에서 한.장이 리철운.김영수를 만나 계약재배건을 논의함.

△4차접촉

12월12일 오전 8시30분 호텔에서 한.장이 박충.김영수를 만나 박충으로부터 "공화국에 전문을 보냈는데 회답이 없다.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을 줄 수 없다는것이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는등 오정은.한성기.장석중은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선에 임박, 판문점 북한군 총격 등 무력시위를 요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