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善心예산 펑펑

민선 단체장 취임 이후 대구시및 구, 군청들이 각종 행사성 경비나 관변단체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큰폭으로 늘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낸 혈세가 '단체장 선심용'으로 대거 빠져나갔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변칙적인 예산 운영등을 통해 선심성 경비를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대구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민선단체장 취임 이전인 지난 94년 8억여원에 불과하던 행사 지원비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12억원으로 50% 증가했으며 민간단체나 개인에게지출한 예산도 52%가 증가했다.

대구시의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경우 지난 96년 29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45%가량늘어났으며 올들어 8월까지 지출된 액수만도 46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액 보조 단체로 지난해까지 별도 지원금이 없었던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시지부에 대해서는올들어 각각 4천5백만원과 2천7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구, 군청의 통·반장 지원액도 해마다 증가해 북구청의 경우 지난 95년 7억7천만원이던 지원금이지난해에는 11억5천만원으로, 올해는 11억6천만원으로 늘었으며 시 전체로는 95년 52억원에서 올해 68억원으로 16억원이나 증가했다.

한편 예산 편법 운영을 통한 선심성 경비 지출도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 97년 이후 청소년단체협의회나 노인대학등의 지원금으로 모두 30차례에 걸쳐 20억원이 넘는 돈을, 수성구는 민족통일협의회와 새마을 지도자 연수비로 5천여만원을 보상비나 경상보조금 명목으로 변칙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구시 재정이 전국 최고의 부채율을 기록하는등 파탄 직전에 있는데도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심성 경비증가는 다분히 선거용이었을 가능성이크다"고 주장했다.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