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도기업 전국최고

IMF이후 대구지역에서 쓰러진 기업이 전국 대도시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자민련 함석재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대구지법 관내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총 30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IMF이후 신청한기업만 1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법 관내 5개, 울산지법 관내 1개, 창원지법 관내 12개등 부산 경남권 총 신청기업 18개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다.

또 화의법에 의해 화의를 신청한 기업도 55개로 서울의 35개보다도 많은 등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신청된 기업의 경우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로 대량부도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6개, 인천 3개,부산 경남 9개, 광주 1개, 전주는 2개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

이와관련, 함의원은 29일 대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지역의 대량부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정관리등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었다.

함의원은 또 회사정리 절차 개시조건에서 회사를 청산할때의 가치가 존속시킬때 보다 큰 경우 신청을 기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