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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국감 "총풍 재수사 지시는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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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재경.정무.통일외교통상 등 15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갖고 총풍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정당명부제 도입여부, 남북간 민간경협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측을 집중 추궁했다.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정형근(鄭亨根)의원 등은 "법을 지켜야 할대통령이 배후규명을 운운하며 검사장들을 질책한 것은 5, 6공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대통령 발언은 명백한 월권 및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민련 박철언(朴哲彦)의원은 "정주영회장의 김정일 북한노동당 비서 면담이 성사돼 향후 남북 민간경협사업이 다양하고 폭넓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정부는 남북경협에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정당명부제를 하자는것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정당명부제 도입은 여당의 당리당략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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