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료 인하유도 "일단 성공"

대구지검은 13일 대구지역 버스업계 비리에 대한 수사를 비리 연루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버스조합과 대구시 교통관련 공무원과의 해묵은 유착관계를 밝혀내고버스요금인하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구지검 특수부(조대환 부장검사)는 대구시내버스요금인상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데다 노선조정 요금인상 등과 관련, 잇따라 제기된 대구시공무원과 조합과의 유착비리의혹을 파헤치기위해 지난 4일 대구와 경북 버스운송조합, 대구시택시운송조합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버스.택시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대구시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대학-버스조합간의 버스요금 분쟁을 해결할 결정적인 근거가 될 버스회사의 수익금횡령및 탈세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낸 것이 없어 이 방면에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검찰은 대구시택시조합과 경북버스조합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내세울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택시는 버스와 달리 노선조정, 요금조정 등을 두고 업자들이 공무원들과 유착해야 할 필요성이적고 경북버스조합의 경우 버스조합이 시.군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비리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게 검찰의 해명.

검찰은 버스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개별 버스회사의 횡령 탈세등 경영비리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버스.택시비리 수사가 택시조합과 버스회사 운영비리 의혹은 밝히지 못한 '절반의성공'에 그쳤지만 시공무원과 버스조합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고 버스구간요금인하, 일반버스 증차,요금인하 등을 유도하는 등 당초 수사의 목표는 달성했다는 평가다.

〈李鍾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