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철 분리는 비합리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업계의 경쟁강화를 위한 조치로 독과점 관행에 손을 댄 것까지는 좋았으나포철을 분리하겠다고 한 것은 지나친 것이었다고 본다. 철강업계가 지난 30년간 독점적 관행을누려온 것은 사실이다. 고로업체가 한 곳뿐이라든지 석도강판업체의 부당한 가격공동행위나 포철의 대리점 경영에 대한 간섭등은 불공정행위 인것만은 틀림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로사업의 신규진입의 장애를 풀고 공정거래를 하도록 하는 조치는 확실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독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포철을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포철분리문제는 78년 광양제철소 추진당시부터 논의돼온 것이었다. 결론은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원화가 불가피하다고 났었다.

포항제철의 경우는 다품종소량생산이고 광양제철의 경우는 소품종 다량생산이다.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또 분리할 경우에는 공동구매, 연구비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없어질 뿐 아니라 광양제철을 독립할 경우 설비개체에만 3조원의 자금이 들어간다고 한다.공정위안대로 할 경우 국내에서는 경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국제적으로는 경쟁력을 잃어버릴수도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철강업계가 합병을 하는등 합병이 왜 세계적 추세일까. 그것은 바로 국내시장보다는세계시장을 노린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경쟁의 명분을 살리려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수출만이 살길인 우리 입장인 만큼우리도 수출본위로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기도 문제이다. 그러잖아도 미국은 우리 철강제품에 대해 덤핑혐의로 제소할 움직임을보이고 있는등 한.미간 무역분쟁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때 공정위가 철강문제를 들고 나온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미국은 철강의 독점문제에서 정부의 간여가 있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포철분리안이 권고수준이기는 하나 공정위가 분리라는 경영의 문제에까지 관여 했다는것은 사려깊지 못한 일이다. 민간자율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정부기본정책과도 맞지 않은 것이다. 시장이 결정하고 민간이 경영해야한다. 기업정리에 관한한 정부가 결정해서는 성공한 경험이 없는 우리가 아닌가. 민간자율이라는 명분에서도 잘못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