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대통합-문제점

시행을 1년여밖에 남기고 있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의보와의 완전재정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 해결해야될 문제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의 통합은 직장 가입자에게 크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씻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직장 가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예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의보 통합 성공의 관건이 된다.

통합 반대론자들은 "새 법안이 보험료 부과의 근거를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이1백% 노출된 직장 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잘 안되는 자영업자에 비해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말하고 있다. 현재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23%정도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안에는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친 평가소득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어떻게 올리느냐는 국세청과 함께 새로운징수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장기과제로 남는다.

둘째, 보험재정의 불안정 문제다. 가속화하고 있는 의료비 증가추세에 맞추기위해서는 보험재정의주수입원인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통합의보 체계에서는 탄력적이고 신속한 조정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있다.

셋째, 직장의보 적립금 2조5천억원중 상당액이 지역 가입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이다. 통합 반대론자들은 "직장 가입자가 모은 돈은 직장 가입자를 위해 써야하는데 통합으로 적립금을 강제 이전시키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해 왔다.

넷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 거대 공룡조직의 출범은 자연히 조직의 경직성과 관료화를 낳고 시장 경쟁원리에 위배돼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통합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기울여야 한다.

이밖에도 완전통합시 대대적인 인력감축으로 직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있는 직장의보 관리직원들의 불안감도 해소시켜야 하는 등 통합결정과 함께 산적한 과제의 해결에 힘을 기울여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