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반쪽감사

새정부들어 대대적으로 진행돼온 포항제철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김만제(金滿堤)전회장에대한 '검찰고발'로 일단락됐다.

감사원이 밝혀냈다는 김전회장의 혐의는 '기밀비 53억4천7백만원중 4억2천4백15만원을 가족명의의 증권사계좌에 넣어두고 채권 매입 등에 사용했다'며 적용한 '기밀비횡령 및 업무상배임혐의'등 4건이다.

그러나 김전회장은 "기밀비 4억2천만원 유용 운운은 감사원이 회사기밀비와 개인돈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며 곧바로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감사 시작초기부터 '표적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번 감사결과가 다시 구설수에 오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감사원이 공기업의 기밀비 사용과 관련해 횡령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기업 감사때 기밀비를 유용한 사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통보'에만 그쳤다. 포철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의 개입설이 계속흘러 나왔었다.

감사원은 김전회장이 업무와 관련, 구체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는 한 건도 밝혀내지 못했다.지난 24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김전회장의 혐의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지, 기소가 가능할 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일부 감사위원들의 반론이 제기될 정도로 이번 감사결과는 석연치않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포철과 계열사의 무리한 투자와 변칙 회계관리 등 거대 공기업의 경영난맥상의 실태를 잡아낸 것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포철의 정치자금 조성의혹부분에 대해서는 '김전회장이 기밀비중 34억여원을 불분명하게 사용했다고'만 발표하고 밝혀내지 못했다. "현금으로만 사용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김전회장을 비롯한 9명의 임직원 고발과 39명에 대한 문책 등의 인사조치로 마무리된 이번 포철특감은 '표적감사' '반쪽감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