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빗나간 단속 남발

각 경찰서마다 자체평가에 떠밀려 경쟁적으로 유해업소와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을 강화하면서생계형 포장마차를 집중 단속하는가하면 일부 경찰관들은 할당목표를 채우기 위해 스티커를 남발,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밤 10시부터 3시간동안 범인성 유해업소 일제단속을 편 데 이어 25일 밤에도 각 경찰서별로 유해업소를 단속, 1백여곳이 넘는 업소를 적발하면서 포장마차도 상당수 단속했다.

지난 3/4분기 기관평가에서 대구시내 8개 경찰서 중 6위에 머물렀던 대구 달서경찰서의 경우 이달 들어 단속을 늘려 파출소별로 하루 10여건이 훨씬 넘는 업소를 단속하면서 영세 업주들까지마구 대상에 포함시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된 한 포장마차 업주(45)는 "새벽까지 변태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등은 놔두고 단속이 쉬운 포장마차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힘없는 서민들만 잡아들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각 경찰서는 또 파출소 직원들에게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자를 1인당 하루 2~10건씩 단속하도록 할당, 경찰관들도 단속이 손쉬운 차량을 붙잡아 기초질서 위반 스티커를 끊어주고 있다고실토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의 90%이상이 노인이나 학생들인데 파출소마다 하루 수십건씩 이들에게 2만원짜리 스티커를 끊어주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기초질서 위반단속건수의 95%이상이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빗나간 단속일 것"이라 주장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