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통일 "국군포로 맞교환 회의적"

25일 국회에서는 재경, 통일외교통상, 건설교통 등 8개 상임위가 열려 미전향 장기수와 국군포로 맞교환문제, 엔저대책 등의 현안이 다뤄졌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미전향 장기수와 국군포로의 맞교환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군포로와 장기수의 맞교환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라며 "대신 포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과 맞교환하는 협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또 대북 비료지원과 관련해서는"(군량미 전환 등)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식량을 지원하는 대신 비료를 지원하려는 것이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 및 구호물자이므로 이를 이산가족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당의원들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맞교환이 남북관계 개선에 바람직하다며 옹호했고 한나라당의원들은 93년 3월의 이인모(李仁模)씨의 경우를 들어 실현성 여부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하지만 여야의원들 모두 맞교환의 대상을 이산가족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는 견해를 같이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재경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엔화의 가치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정책공방을 벌이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엔저문제와 관련, 의원들은 대일수출 감소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경쟁력 약화 및 경상수지 악화 대책을 촉구했다. 또 엔화 약세에 따른 중국 위안(元)화의 평가절하와 동남아통화 동반하락 가능성도 지적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행정자치위에서는 공단의 적자 심화로 인한 2000년 이후 공무원퇴직금 지급차질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다.

이근식(李根植)공단이사장은 답변에서"공무원연금의 적자가 지난해 1조4천억원에 이른데 이어 올해는 3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특히 유동재원 부족으로 2000년 이후 퇴직금 지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사장은 이어"이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공무원들이 일시에 퇴직한데 따른 것"이라며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늦추고 사기업 취업 퇴직자에 대한 연금 감액지급이나 비용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