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꼬인 실타레인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여권은 최근 국민연금 확대실시 문제와 한자병용 정책 문제로 혼선을 빚은데 이어 24일에는 의약분업 실시 문제로 또 한차례 정책운영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이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의약분업을 최소1년간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밖에 △지난해말 교원정년 단축정책 추진시 빚어진 당정간, 공동여당간 마찰과 대립 △인권법 제정 문제를 둘러싼 법무부측과 국민회의간 갈등 등도 여권 내부의 손발이 맞지 않은 정책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확대실시, 한자병용 정책을 둘러싼 혼선은 당정간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협의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며 서울 구로을 재선거 후보자를 이강래(李康來)전청와대정무수석에서 한광옥(韓光玉)민화협의장으로 교체하는 과정도 상당한 후유증을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근태(金槿泰)부총재와 임채정(林采正)홍보위원장 등은 25일 지도위회의에서 "일처리가 치밀하고 조직적이지 못하다"며 지도부를 비판하는 등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아울러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거나 이익단체들의 로비가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여권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은 당초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24일 돌연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최소 1년간 연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물론 여권 정책관계자들은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관련단체가 의약분업에 합의하고 실시시기를 연기할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며 '정책혼선'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에 굴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6일 "당은 당초 의약분업을 논의할 때부터 의약단체간 합의를 전제로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연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23일 약사협회와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실시에 합의하고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이 보건의료분야 개혁의 핵심사업으로 30여년간 논란을 겪어오다 시행을 눈앞에 둔 의약분업을 또다시 연기한 것은 관련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 연기론을 강력히 주장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의 여야의원들중 상당수가 의약업계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 '로비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여권이 최근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고 당정간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16대 총선의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