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개혁안 명분은 좋으나…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발전5개년 계획시안은 21세기의 국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총체적인 교육 개혁안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끈다.

5년동안 모두 113조원을 투입, 초중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의무교육 확대, 국립대 민영화, 고비용 특수교육의 선진국형 사립고교 허용등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계획안은 입시지옥, 과밀학급, 교육획일주의및 권위주의 청산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만큼 21세기를 겨냥하는 교육개혁안으로 무난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문제가 적지 않다. 문제점의 첫째는 우선 개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이다.

교육부는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이 시안이 구두선으로 끝날수도 있다.

때문에 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자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인문계 50%, 실업계 50%로 되어있는 현행 고교 교육체계를 인문계 위주로 재편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의 차질과 기존의 실업계 고교의 사기(士氣)저하 등을 고려않은채 고교 교육을 인문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시안에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도 흠이다.

현 정부 출범후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장악, 지방교육자치는 허울뿐인만큼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도 시안에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립대 구조조정, 부실대 통폐합 등 가장 민감한 현안 문제들이 이 시안에서는 송두리째 빠져버린 것은 무슨 연유인지 납득키 어렵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미국식의 '열린 교육'이 과연 우리에게 맞는 교육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그런만큼 21세기 우리 교육의 대강(大綱)을 가닥잡는 이번 시안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든다. 국립대학 민영화 방안도 그렇다. 대학은 단순히 재정상의 수지타산만으로 따질수 없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사유화 되는 것은 재고돼야할 것이다.

이번 시안이 공청회 등을 통해 이들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 새 시대 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