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반 붕괴위기

저조한 소득신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자영업자 첫달 보험료 징수율 까지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노력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뿌리채 흔들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0일 마감된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4월분 보험료 납부실태를 보면 대구(66.3%)와 서울(63.6%) 등 대도시지역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도(道)지역이 50%대에 머물러 전체 1천3억여원 중 602억원만 징수됐다.

이에따라 4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체납액은 8천597억원으로 3월의 7천458억원 보다 15%나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로 4~5개월이 지나면 전체 체납액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체납 사업장 가운데 많은 수가 부도로 인한 파산, 또는 휴.폐업 상태여서 상당액의 체납 보험료를 떼일 가능성이 높아져 연금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자 중 19%가 통장잔고를 채우지 않고 보험료 납부를 기피한 것으로 드러나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해수(37.대구시 북구 태전동)씨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또는 고소득 및 저소득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연금운영에 대한 신뢰감마저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낮은 보험료 납부율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 관계자는 "첫달 보험료 징수율 60%는 당초 예상했던 55% 보다 오히려 높다"며 "꾸준한 홍보활동과 올 하반기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활용한 신고소득액 조정작업이 이뤄지면 형평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대구지역 4개 지사에서 3만여명이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상향조정한 것을 비롯, 14일 현재 전국적으로 11만3천802명이 신고소득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4월분 보험료에 대해 연체로 5%를 한달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