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임용계약제' 중지요구

전교조 10주년 기념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李富榮)은 30일 낮 12시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과 합법화를 기념하는 전국교사대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쟁논리를 앞세운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 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되는 교육위기를 맞고 있다"며 "교사 등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육개혁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교육정책의 전면 수정 △학교운영비 원상회복과 GNP대비 6% 교육예산 확보 △체력단련비 원상회복과 교원 호봉체계 개선 △사립교원 임용계약제 추진 중지 △초등 교과전담 교사확보와 법정 수업시수 19시간의 법제화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