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작전 햇볕 영향 안받았나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햇볕정책과 관련된 긴급현안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 6명이 나선 이날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 상황을 '준 전시'라고 규정하고 햇볕정책의 폐기를 주장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허대범.이신범.권철현의원 등은 이날 질의에서 서해 교전사태를 빗대 "교전을 하면서 원조를 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북 현금지원과 비료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북한이 우리 영해를 8일간이나 침범했는데도 초동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햇볕정책이 군사작전 현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모든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의원은 "황원탁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북한 측이 말한 민족적 사업이라는 말을 예로 들어 금강산 관광사업 계속추진을 주장한 것은 북의 말을 듣고 국민의 안전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햇볕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청와대가 신북풍 문제 등으로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민은 서해 교전상황에서도 사재기를 않고 성숙된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회의 임복진.한화갑의원 등은 "1천만 이산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안보불신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포용정책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며 "북한의 전쟁 억제와 개방을 위해서는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임의원은 "서해 교전사태 이후 야당 일각에서 신북풍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는 신종 '남풍'이며 특정계층과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햇볕정책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의원은 또 "포용정책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남북 대치상황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군사공동상황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의 변웅전의원은 공동여당 입장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각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햇볕량을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햇볕정책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