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 특검제 단일안 진통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가 공동여당 내의 입장차로 뚜렷한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4일 양당 3역회의와 25일 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이견에 대해 절충작업을 벌였지만 주중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별 진전이 없었다.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회의는 당초 자민련과의 협상을 거친 뒤 24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양당 3역회의에서 금주중 단일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만 정리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특히 내각제 국민투표 추진설과 관련,국민회의 측에 강한 반감을 표시한 자민련 측이 이 문제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심지어 자민련 강창희총무는 국민투표 추진설 파문 당시 "국민회의가 특검제 법안을 단독으로 만들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자민련은 전혀 동의한 바 없다"며 강한 반감을 표시한 적도 있다.

양당간의 미묘한 입장차는 특별법 단일안의 국회 제출시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민련은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는 합의했지만 여당 단독제출 보다는 한나라당과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데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은 "내주중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지만 자민련 이양희대변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꺼려 양당간 견해차를 시사했다. 따라서 특별검사제 도입은 당초 여권의 공언과는 달리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8일부터 개회되는 205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여야 협상을 통한 법사위 통과 등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동여당 내에서도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이지 못하는데다 야당과의 협상절차까지 남아 있어 여권 내에서도 특검제 도입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