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타는 내각제 연내 개헌 유보설

내각제 개헌을 금년엔 유보시키는 골격 아래 내달 말까지 최종적으로 관련 쟁점들을 매듭짓기로 DJP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실무협상이 조만간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협상채널의 경우 청와대와 총리실보다는 일차적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金鍾泌)총리도"양당이 결론지어야 할 것"이라며"(내각제와 관련) 선거 전에 얘기해 온 사람이 있고, 당에서 책임지고 얘기할 사람들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 내각제 합의를 이끌어 냈던 한광옥국민회의부총재와 김용환자민련수석부총재가 꼽히고 있다.

한화갑국민회의총장과 김현욱자민련총장간의 협상도 이뤄질 수 있다. 김총장은"내각제에 대한 접근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속도감 있게 양당이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부언, 물밑 협상을 이미 가동중일 것이란 추측까지 낳고 있다.

김중권청와대비서실장과 김용채총리비서실장의 움직임 역시 주목받고 있다. 내각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DJP 담판을 통해 이뤄질 것이란 점에서 물밑에서 이뤄질 이들의 행보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 의제들의 절충 방안은 쉽지 않다.

개헌 시기와 관련, 국민회의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임기말을 제시하면서 이에 앞서 현행 헌법의 총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거나 관련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원집정부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련은 내년 총선 직후 개헌론을 펴고 있다.

내각제 방식에 대해서도 자민련의 순수내각제 방침에 맞서 국민회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같은 공식 의제에 못지 않게 연내 개헌을 포기한 데 상응하는 정치적 보상문제 등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김총리가 향후 협상과 관련, 자민련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공언 역시 당내 강경 분위기로 김대통령 측을 압박함으로써 반대급부를 최대한 챙기겠다는 계산이란 분석이다.

우선 내년 총선에서의 연합공천을 가시화, 자민련 측 지분을 보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충청권과 호남권 등 양당 텃밭 지역을 제외한 곳에 대해선 5대5 공천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한 주류 측 의원들이 선호하는 소선거구제로 여권 방침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