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연기 가능성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실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에 발표하는 중산.서민층 보호대책에는 △'생산적 복지'의 골격 △과세특례.간이과세 축소 또는 폐지 △상속.증여세제 정비, 호화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여부 등이 포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속, 증여세제 강화 등 공평한 조세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생산적 복지라는 제도를 경유해 중산.서민층에 제공하는 구도"라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서민.중산층 대책의 하나라는 점에서 함께 발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시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이유로 종합과세를 내년이 아닌 2001년부터 실시한다는 유보발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 "유보로 결정했으면서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비난 여론이 빗발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예 유보하는 원인과 그 실시일정을 미리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