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심사제도' 도입키로

黨政 정책조정회의

정부와 여당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전기, 전화 등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통한 물가안정 방안과 과세특례제 폐지 유보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 및 액화석유가스(LNG) 요금은 인상안 자체를 철회하고 철도, 전화, 우편, 시외 및 고속버스 요금 등은 내년 총선후까지 인상을 억제토록 요구할 방침이나 정부측은 일부 공공요금의 경우, 에너지 절약,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과세특례제 폐지 문제도 국민회의측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당초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당분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격론이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공공요금의 인상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요금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가 정책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한 당정협조 강화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최근 국방현안과 대책'을 통해 북한의 서해상 북방한계선 무효주장에 따른 군사경계 태세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당분간 직장과 지역간의 재정운용을 분리하고 지역의료보험료도 당분간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부과하되 점진적으로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할 방침임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