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늘어도 세금 납부는 감소

지난 5년동안 상속재산은 60% 가까이 증가한데 비해 상속세액은 9% 이상 감소하는 등 현행 상속세체계가 소득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상속세를 낸 사람은 1천991명, 이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3조10억원으로 1인당 상속재산은 15억728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94년의 1인당 상속재산가액 9억4천801만원보다 58.9%나 증가한 것이다.그러나 이들이 납부한 상속세액은 94년 1인당 3억745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2억7천774만원으로 9.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