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추적 영장 심사 강화

앞으로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해 충분한 소명없이 '탐색적 수색' 차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의해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전국 지법.지원판사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영장전담판사회의를 열고 감청.계좌추적.구속영장 처리시 발부기준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영장처리 실무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논의결과 지난 9월 서울지법 회의에서 연결계좌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백지위임식 포괄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발부기준을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