툇마루-대규모 SOC사업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마찰이나 분쟁의 소지가 많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규모 SOC 사업은 중앙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영남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낙동강 개발사업과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문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이나 대도시 지하철 건설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시설투자는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사례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는 위천단지 지정 문제를 유보하고 있어 지자체간의 분쟁 조정은 커녕, 중앙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안을 보면 내년 선거를 의식한 민심무마용인지 정권선전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림은 화려하다. 또한 천문학적인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지 의문투성이다.

21C에도 대규모 SOC사업이 많이 시행될 것이다. 이같은 사업을 빚더미에 앉아있는 지자체에 맡길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鄭東浩.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