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총선개입 신호탄

공천반대와 낙선운동을 추진중인 시민단체 100여개가 '총선시민연대'로 뭉쳐 파란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도 '공천 부적격인사'에 대한 정보공개에 나서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현직 국회의원과 출마가 예상되는 공직자 등 모두 167명을 사실상 공천부적격 인사로 기명 공개,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시민단체 총선개입의 한계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된 예상 후보자들 가운데 부정부패에 연루됐거나 개혁입법 처리에 반대했던 인사 등 자체기준을 정해 해당자들의 정보를 공개했을 뿐 이들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번 리스트는 사실상 '공천 부적격 인사'의 명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명단 선정의 기준이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 '네거티브'(부정적)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포지티브'(긍정적)는 비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정보공개라면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현직 의원이나 공직자도 포함돼야 마땅하나 그것이 모두 빠져 있기에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우선 수뢰사건 등에 연루됐던 '부패' 의원,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반대했던 '반개혁' 의원,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근거없는 폭로로 정치문화를 후퇴시킨 의원 등을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낙선운동' 추진으로 불법 논란을 낳고 있는 총선시민연대와는 달리 '합법운동'을 표방하고 나선 경실련도 사실상 이번 발표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쌓일 전망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번 명단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공개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경실련의 이번 발표는 공천반대와 낙선운동을 추진중인 시민단체 100여개가 연대해 12일 출범하는 '총선 시민연대'의 총선개입 운동과 맞물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연대도 일단 경실련과 마찬가지로 '불법' 논란을 야기할 '낙선운동'에 앞서'공천감시운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민연대는 특히 '2차 관찰자' 입장에 선 불법, 부정선거 감시보다는 '1차 주권자'로서의 시민을 선거공간에 바로 세우는 것만이 새 정치 구현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아래 공천기준 마련을 위한 각종 여론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연대가 고려중인 공천 부적합 대상도 우선 의정 태만과 전문성 결여가 의심되는 '무능' 의원, 수뢰사건 등에 연루됐던 '부패' 의원,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됐던 '반개혁' 의원 등으로 경실련과 비슷하다.

다만 경실련과 달리 시민연대는 공천결과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반(反)할 경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87조의 개폐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자들을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에 들어갈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의 명단공개로 신호탄이 올려진 시민단체들의 총선운동은 4.13총선을 3개월여 앞둔 벌써부터 쟁점으로 떠올라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광범한 관심과 논란을 유발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