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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거구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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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인구기준 상.하한선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권이 인구기준 상.하한선을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조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8만~30만명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대폭 낮춘 타협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안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99년 11월말 인구기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 서구 (29만4천446명)와 경주(29만1천736명) 안동(18만6천432명) 등 3개 지역이 단일 선거구로 통합된다. 또 의성(7만9천148명)은 칠곡-군위 선거구의 군위를 떼어내 '의성-군위' 선거구를 만드는 대신 칠곡(9만3천315명)은 독립선거구로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대구.경북에서는 결국 3개 선거구가 줄어들게 된다.

자민련 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구기준 상.하한선 7만5천~30만명 안을 채택할 경우 의성은 단일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어 칠곡-군위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는 자민련이 텃밭인 충남.북의 서천과 괴산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한 복안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선거구 증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99년 3월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대구 서구의 경우 99년 3월말 인구(행자부 자료)는 30만 3명으로 인구 상한선(30만명)을 간신히 넘는다. 따라서 서구는 현행 2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한나라당이 이같은 '인구 기준일'을 고집한다면 실제 대구.경북에서는 경주와 안동 2개 선거구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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