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법 '표결'은 안된다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여야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누더기 협상안을 만들었으나 이마저 또 이해가 틀려 표결이냐 아니냐를 놓고 대결하고 있어 더욱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여당은 시한인 15일을 넘길 수 없다면 단독처리를 강행하려는 입장이고 야당은 3일 연장을 요구하면서 선거법 단독처리를 막기위해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의원수를 줄이고 선거구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무시하고 의원수는 오히려 1명을 늘렸고 선거구는 소위 게리맨더링으로 처리했다. 그러고도 1인2투표제냐 1인1표제냐를 놓고 이해가 맞지 않아 또다시 대결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결정치도 안되고 또 선거법의 표결도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정치가 그렇게도 엉망이었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유일하게 아름답게 남아 있었던 것이 선거법만은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누더기가 된 선거법을 가지고도 합의의 전통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정치의 수준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1인2투표제로 하면 군소정당이 많이 진출해 총선후 정계개편을 하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음모에 넘어가는 결과라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조치라는 여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리고 군소정당의 출현에 대해서도 다원주의에 맞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주장도 있고 아직은 우리는 양당제가 맞다는 반대 주장도 있다. 그러므로 이는 각당의 주장은 이해관계에 따른 명분대기식일 뿐이다. 그러니 더욱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든 야든 너무 벼랑끝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우선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또 정치도 경색국면에 들어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정치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가 아닌가. 그러니 가능한 서로 양보하는 것이 좋으며 꼭히 타협이 안된다면 이는 정치의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는 여당쪽이 양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일이다.

여당 대표도 표결처리는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표결처리 하려는 의도도 협상을 위한 제스처로 생각하고 싶다. 단하나 남은 우리 정치의 프라이드를 이번 기회에 죽여서는 안된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거대한 개혁입법이라면 또 모를까 누더기나 다름없는 선거법을 가지고 유일의 전통을 깬다면 우리 정치는 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완전한 외면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