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합하고 개혁이라니…"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늘리기' '선거보조금 50%씩 인상' '선거사범 공소시효 단축' '지역구·비례대표 2중 출마허용' '석패율(惜敗率) 도입' 등 당초 국민들의 정치개혁 기대와는 달리 밀실협상에서 여야간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김준곤 변호사(45)는 "반개혁적 인사와 부적격 인물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정치개혁 입법안을 '개악'으로 몰고가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저항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대 법학과 배병일 교수는 "구시대 정치인들이 구태를 벗지못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라고 선거법 개정안을 힐난했다. 회사원 전종학(32)씨와 공무원 김모(34)씨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지역구를 더 늘리고 선거보조금을 인상시키는 등 여야가 보여준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한국노총대구본부 한 간부는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수개월 동안 벌인 협상의 성과가 고작 이런 것인지 한심스럽다. 지금까지 한국노총 차원의 낙선운동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했지만 선거법 개정안 최종처리 결과에 따라 보다 강력한 정치투쟁 쪽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렬 한국청년연합회대구지부 사무처장은 "구조조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정치권이 나눠먹기식으로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선거법 87조의 개정요구 마저 무시당했다"며 국회무력화 투쟁 등 시민단체의 강력한 연대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종화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부장은 "국민의 머슴이 머슴 노릇은 하지 않은채 스스로에게 유리한 법률만 개정하고 있다"며 사태 재발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