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사업'문제점 많다

토지지번 위주로 된 현행 주소체계를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도로·건물중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새주소사업'이 향후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주소사업은 지난 97년 시범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과 경기 안양시에 처음 도입된 후 98년부터 경기 안산·충북 청주·충남 공주·경북 경주시를 비롯한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도로중심의 새주소사업은 전면적인 도로명(名) 변경에 따른 엄청난 예산낭비, 현행 우편번호 체계와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농촌지역에서의 여건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지방도에 대한 도로명이 각 지자체별로 다른 경우가 많아 동일한 도로명칭을 부여할 경우 현재의 도로표지판을 전면 교체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또 새주소를 부여할 경우 1000분의 1 지형도에 따르도록 돼 있으나 도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서 대부분 농로나 마을도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5000분의 1 지형도를 사용, 지도 또한 전면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

게다가 지번 중심으로 이뤄진 우편번호 체계의 경우도 도로구획 번호에 따라 새로 바꿔야할 처지이나 현재 새주소사업 완료지역에서 기존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또 50호 미만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역시 국도나 지방도에서 1~2㎞씩 떨어져 있고 대부분 법정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마을도로가 수두룩해 새주소 부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대 정선용교수는"현재 주로 미국은 도로와 건물, 일본은 블록, 대만은 절충식 방식으로 주소체계를 이루고 있다"며 "외국제도의 무조건 답습보다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새주소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