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YMCA의 당선운동

국민주권시대를 대표하는 제도가 각종 공직자 선거라 할 수 있다. 국민이 국정과 관련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4월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불법시비를 무릅쓰고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에 나서 여론을 소용돌이 치게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배반한데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복종을 불러온 것이다. 특히 최근 여야 정치권이 선거법협상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뻔뻔하게 기성정치권의 갈라먹기식 개악을 자행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의 실망은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켰다. 주권자를 무시하고 배반하는 대표가 선출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대표를 당선시키자는 시민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주권의식의 자연스런 표출인 것이다. 주권자의 새로운 권리선언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이 무한정 자유로워야 하는지, 그것이 새로운 모순을 가져오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기성정치권의 물갈이가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되려면 먼저 시민단체의 공정성과 도덕성, 중립성에 대한 검정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력한 시민단체 가운데 그 간부들의 정치권진출과 관련 논란을 빚었던 과거가 찜찜하다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다.그런 과정에서 YMCA의 당선운동은 이전까지의 낙선운동과는 색다른 느낌을 준다. 낙선운동은 자칫 대상 후보지지자들과 엄청난 감정적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당선운동은 지지후보에 대한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시킬 것 같다. 그러나 각종 색깔의 단체들이 선거에 몰입된다면 정파적.종파적.지역적 갈등이 새로운 국민불행의 불씨를 만들까 염려스럽다.

홍종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