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高에 겹친 무역적자

새해들면서 원유가가 급등하고 원화가치도 상승하면서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현상은 매우 걱정스럽다.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지속돼온 적자로 반전되는 흐름의 시작이라면 우리 경제의 앞날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수출업계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금리부담까지 가중되고있어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수출은 60억6천4백만달러로 전년동기비 35.7% 증가했는데 수입은 54.4%나 늘어난 79억9백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적자가 18억4천5백만달러에 달했다는 것은 수출로 경제를 회복하려는 우리를 불안스럽게한다. 물론 월말에 수출이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적자기조가 시작된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무역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지나치게 큰데 문제가 있다.

이같은 무역적자는 최근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하고 원화가치가 지난 연말 달러당 1천1백38원이던 것이 1천120원대에서 움직이고 금리 또한 두자리수를 돌파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어 앞으로도 호전될 전망이 흐리다. 정부의 금년도 경제운용 계획에서는 올해 무역흑자가 1백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산자부 목표는 1백50억 달러로 잡았지만 이같은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무역흑자전망은 원유도입 단가 배럴당 21달러, 달러당 원화가치 1천80원 수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미 원유가는 정부의 예상을 넘어섰다. 원화가치도 지금은 정부의 전망치를 밑돌고있지만 머지않아 1천1백원선을 돌파해 1천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경제운용 계획은 연초부터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역수지의 악화전망은 가까스로 회복국면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기조를 흔들 가능성을 경계하지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하루 빨리 무역수지 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유가인상문제는 에너지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절약대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율방어 문제나 수입규제 수단도 그렇게 쉽지않다. 그러나 어쨌든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선거기에 들어 선심정책으로 경제운용이 방만해지고 선거자금의 대량살포로 인플레이션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