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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안과 지역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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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가 25일 인구 상·하한선을 9만-35만명으로 상향조정키로 의결함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역구가 31-26곳 정도나 감축되는 등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선거구당 인구 편차는 현행 4대 1보다 좁혀진 3.89대 1이다.

그러나 텃밭의 선거구 조정에서 다른 당에 비해 불리한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획정위 결정안이라 해도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 권고할 수 있는데 불과, 100%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지역구 감소분과 관련, 여권은 전체 의원 수 감축보다는 비례대표 증원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에 소극적이다.

다만 의원 정수 축소 쪽으로 쏠린 여론 등을 감안할 경우 여야간의 향후 협상에서도 획정위 안이 상당수준 반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측이 의결 직전 8만5천-32만명이란 종전 카드를 접고 획정위 안에 근접한 9만-33만명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서도 감지된다.

이날 획정위 안은 야당의 반대속에 표결에 부쳐 재적위원 7명 중 한나라당 측만 반대, 6대1로 가결됐다.

일단 선거구 총수는 253개에서 227-222개로 줄어들게 된다. 외형적으로는 지역구 수가 최대 31개가 줄어드나 세부 선거구 조정을 통해 3-5석이 살아날 것으로 보여 최종 감축규모는 28-26석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별 감축상황을 보면 대구·경북 등 영남권이 14-11석인 반면 호남과 충청은 각각 8석, 4석에 불과하다. 인구산정 기준일에 대해선 획정위가 작년 12월말로 확정했었다.

대구의 경우 통합이 기정사실화돼 온 서구(29만3천12명)는 물론 동구조차 34만649명에 그쳐 갑·을 선거구가 합쳐짐으로써 모두 2석이 줄어든다.

경북에선 안동(18만6천186명)과 경주(29만1천611명)외에 33만5천487명인 구미의 갑·을 선거구도 통합돼야 한다. 또한 인구 하한선에 못미치는 의성(7만8천828명)과 청송·영덕(8만7천689명)은 다른 선거구와 합쳐져야 하는 등 도내에서 5-3개 선거구가 줄어들게 된다. 고령·성주는 9만656명으로 하한선을 가까스로 턱걸이했다.

의성 선거구 조정과 관련, 여권은 군위·칠곡을 분리한 뒤 칠곡은 고령·성주와, 군위는 의성과 합침으로써 한 석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송·영덕의 경우에는 울진·영덕과 청송·영양·봉화로 조합,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하거나 울진·영덕·청송·영양과 봉화·영주로 바꿈으로써 한 석 감축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야당은 군위를 의성에 합침으로써 칠곡은 독립선거구로 하고 청송·영덕에 영양을 보태고 봉화는 울진과 합해서 현행 2개의 지역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맞서고 있다. 이들 지역의 현역 의원은 김찬우(청송·영덕)·김광원(울진·영양·봉화) 의원으로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총 선거구는 종전의 32개에서 27-25개로 7-5개 정도 줄어들게 된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텃밭격인 부산·경남권에서도 부산 4개 등 총 7-6개 선거구가 감소된다.

반면 수도권은 이번 획정위안에서도 지난번 여야 합의안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이 2곳 줄어들지만 경기지역 일부 선거구가 분구되는 등 전체적으론 변동이 없거나 한 석 정도 감축되는 데 그쳤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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