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재정적자 밑빠진 독

작년말 현재 3천7백여억원에 달한 지역 의료보험재정의 누적적립금이 올해부터 완전 고갈돼 연말에는 마이너스 3천5백여억원으로 돌아서고 직장의보와 완전통합되는 2002년에는 그 규모가 2조2천1백여억원, 2003년에는 3조5천1백여억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누적적립금도 작년말 1천6백여억원에서 2003년에는 마이너스 2천9백여억원으로 반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역의보를 관할하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최근 작성한 '중기 의보재정 추계(99~2003년)'라는 대외비보고서에서 2일 밝혀졌다.

공단의 추계는 지역의보의 경우 연간 1조~2조원에 달하는 국고지원금을 감안한것이며, 지역의보 연평균 15.21%, 공·교의보 연평균 5%의 보험료 증가추이도 반영한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지역의보의 누적적립금은 1개월치 급여비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인 3천776억원 수준이나 올해부터는 당기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연말에는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 3천484억원으로 반전된다.

마이너스 규모는 2001년말 1조1천688억원으로 치솟는 데 이어 직장과 지역, 공·교의 재정통합이 이뤄지는 2002년말에는 2조2천132억원, 2003년에는 3조5천156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노총 노동복지특위 관계자는 "당장 지역의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총선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료 인상이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그 폭이 50%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