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거리 확대 집중 논의

한국과 미국은 오는 8, 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미사일 협상에서 미사일 개발 사거리 문제 등이 최종타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 손질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현재 180㎞로 묶여 있는 한국의 미사일개발 사거리를 300㎞까지 늘리고, 순수 연구·개발(R&D) 범위는 500㎞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6일 "이번 회담은 간판을 내걸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부를 정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최종 타결에 앞서 처리해야 할 기술적 세부사항들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5년부터 협상을 벌여온 양국은 지난해 11월 18~20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40여개 세부사항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일부 쟁점에서 양측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방어능력을 보유하려는 한국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및 세계적 미사일 비확산정책을 유지하려는 미국측 입장을 적절히 반영한 절충안을 도출한 뒤 다음 회담에서 최종 문안 작성을 모색할것으로 예상된다.

합의내용을 '자율규제 서한'의 형태로 공식화할 것인지, 아니면 '양해각서'로 작성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은 양해각서를 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 자율규제 서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국간 미사일 회담이 타결되면 한국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내의 미사일을 개발·생산·배치할 수 있게 되고, 사거리 500㎞까지의 미사일도 순수 연구·개발(R&D)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협상타결후 한국의 MTCR 가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MTCR 가입국은 사거리 300㎞ 이상, 탄두중량 500㎏ 초과 미사일 및 관련기술과 시설들을 통제받지만 미국같은 미사일 선진국들과 자유롭게 미사일 기술을 교환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79년 국산미사일 개발기술을 얻기 위한 '현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미국에 사거리 180㎞를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 서한'을 전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