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질권 설정 5천만원까지 지원

정부는 무주택자 전세자금 특별대출의 지원 규모가 신용보증기금 규정에 묶여 당초 한도 5천만원에 못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세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한도액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건설교통부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을 이같이 고쳐 오는 3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조만간 특례조항을 신설,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최고5천만원까지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조치로 전세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뒤 자금회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해당금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어 전세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권 설정에 따른 비용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소지가 있어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질권은 담보물권의 하나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취득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담보 목적물에 의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신용보증기금 현행규정은 1인당 1천200만원 이상에서 개인 연 소득액까지 대출해줄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