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어렵다"

17일 대구시를 방문한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4·13총선은 지난 선거에 비해 위반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고 "경찰을 동원, 지역담당제를 도입해서라도 뒷골목까지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은 어느때보다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관계공무원을 관찰하고 위반사례 수집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선관위와 협력하여 민간단체와 민간단위의 선거감시단을 운영,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정당 소속인 자치단체장들은 사전선거운동을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광역시·도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대구·광주·대전처럼 해안을 끼지 않은 내륙 광역도시는 발전에 한계가 있고 도시구조상 문제가 많다"며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이미 20년 이상 독립체제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행정질서가 형성돼 있으므로 인근 도와 통폐합하기는 어렵다"며 통합불가론을 시사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 민선단체장을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조만간 법규를 제정해서라도 비리단체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조치 등을 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한편 2·28공원조성관련 국비 지윈에 대해서는 "기념공원일 경우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조성을 주도하는 것이 좋고 2·28정신이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을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노력한다면 이같은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