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추진 난항

전국 각 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을 대폭 감축, 주민들의 여가선용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이 기능전환작업에 소요되는 수억원의 예산을 떠맡게된 기초자치단체의 반발로 추진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 저하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전면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둔 이 달 현재까지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각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확정, 지난해 9월부터 대구시 동구지역 20개 동사무소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에 들어갔고 오는 6월부터 전국의 모든 동사무소에 대해 이 계획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전국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으로 1개동에 8천여만원 가까운 자체예산을 투입해야해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대구시 서구청의 경우,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시범전환된 2개 동사무소 외에 15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전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다며 '주민자치센터 전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구청 장홍동 총무과장은 "공무원 월급 챙겨주기조차 벅찰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데 효과조차 의문시되는 사업에 수억원의 구청자체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며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기능을 모두 없애버리면 청소, 건설.건축민원 등 현장행정이 사실상 사라져 주민들의 불편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중구청은 1개동에 7천600여만원씩의 기능전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은 보류한 상태다.

중구청에 따르면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예산 7억여원이 우선 소요되는데다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하던 고지서 송달업무 등이 기능전환으로 없어지면 한 해 수억원의 송달우편요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재정압박요인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6%가 기능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계획은 확고부동하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감안,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