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미사일 개발, 어떡할 것인가

북한이 사정거리 6천㎞의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발사 준비까지 끝냈다는 어느 탈북(脫北) 미사일 전문가의 발언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북한은 지난 95년부터 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각종 무기 수입을 늘려왔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길만이 국가 수호의 유일한 활로'임을 내세워 미사일과 핵 개발에 집착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사정거리 5천㎞급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으리라고 추측해온 만큼 북한의 6천㎞급 미사일 개발 소식은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막상 탈북후 미국으로 망명한 미사일 전문가 임기성씨가 "북한이 굶주리며 생명처럼 가꿔온 미사일을 쉽게 포기하겠느냐"는 전제아래 내놓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증언을 듣고보니 자칫 이러다간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우려와 충격을 새삼 갖게 된다.

실상 북한의 6천㎞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의 안정을 깨뜨리는 것은 더 말할 것 없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대한 적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 동북아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멀리 미국의 캘리포니아까지 강타할 수 있게 됐으니 문제가 보통 심각한게 아닌 것이다.

때문에 설령 북한이 군사 충돌을 야기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까지처럼 미사일을 앞세운 벼랑 끝 외교를 구사, 외교적 실리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세계의 문제아로서 악명을 떨칠 공산이 커질 것임은 분명하다.

또 북한의 위협아래 놓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미사일 개발 경쟁에 적극 뛰어들어 동북아에서 탈(脫)냉전 시대에 때 아닌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새삼 언급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미사일 주권(主權) 문제다.

북한이 이미 6천㎞급 미사일을 개발, 남한 전역을 자신들의 사정권 아래 겨냥해 놓고 걸핏하면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아래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겨우 사정거리 300㎞ 수준으로 묶어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왜 한국의 적성국인 북한에는 질질 끌려 다니는 미국이 한국에는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지 납득이 안된다. 이 문제는 한·미 양국간의 외교 문제이기 이전에 한국의 주권 문제인 것이다. 어쨌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전배치로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됐음은 물론 전세계 평화에 큰 위협을 받게 됐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때일수록 전 세계가 북한의 동정을 살피고 일거일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미·일의 공조가 더욱 절실함을 지적한다.